법령 치세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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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치세법 제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9.10.10 선고 2018구합17183 판결
 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 등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치세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9.04.19 선고 2018구합68308 판결
 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치세법